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4.(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5.

나. 제 안 자: 임관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3. 8. 25.

라. 상정일자: 제289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9. 4.)

❍ 제안설명: 임관만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3. 21.)에 따라 주민참여, 위원회 기능 강화, 민간전문가 참여 등으로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과 공공디자인사업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진흥 계획 수립·변경할 경우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와 제안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의2)

❍ 공공디자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재규정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개정(2023.3.21.)에 따라 지역계획의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 위촉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 등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임.

❍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17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은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중 안 제5조는 조문의 문맥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자치법규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p.414)

❍ 안 제6조의2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2023.3.21.)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공공디자인법」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제1항의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는 「인천광역시보 조례」에 의해 발행되며 일반적으로 ‘시보’라 불리는 ‘인천광역시보’를 지칭하므로, 조례 내용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인천광역시보’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6조의2 제2항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같은조 제1항과 같이 누리집 뒤에 괄호부분을 병기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천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음은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 제9조제1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촉 위원수를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인 바, 아래와 같이 위원장이 되는 담당국장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278회(2022.3.28.)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관련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였음에도,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60명에서 80명으로 다시 추가 증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실효성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적절하게 위원수를 안배 하고 연임위원의 경우에는 참석현황을 반영하여 위촉하는 등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p.232)

❍ 안 제18조는 법 제16조에 따라 디자인자문관 대신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법령정비기준 준수 및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같은조 제2항, 제9조제1항, 제18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중 “경우는 제외하고”를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를 “인천광역시보”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를 “인천광역시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누리집”을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천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 인천광역시보 ---------------------------------------.
<신 설>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 인천광역시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홈페이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디자인자문관)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디자인자문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디자인자문관에 대한 위촉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디자인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ㆍ변경한”을 “수립ㆍ변경할”로, “인천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60명”을 “80명”으로, “행정부시장”을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 관련”을 “공공디자인 관련”으로, “디자인전담부서”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를 “공공디자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관련”을 “공공디자인 관련”으로, “디자인전담부서”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를 “공공디자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존시설물”을 “기존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디자인전담부서”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디자인 심의”을 “공공디자인 심의”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료의”를 “자료”로, “등의 활동을”을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ㆍ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2.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천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 수립ㆍ변경할 ---------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신 설>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80명 ------------------------------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호선(互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실ㆍ국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 공공디자인 관련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	2. ------------------------------------------------------ 공공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관한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2. ---------------------------. ---- 공공디자인-----------------------------------
③ 디자인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관련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2. -------- 공공디자인---------------
3. 기존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3. 기존 시설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제18조(디자인자문관)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디자인자문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디자인자문관에 대한 위촉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디자인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생 략)	제2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공공디자인 심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생 략)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 자료 --------------------- 등을 --------------.